[선도지구] 12조원 미래도시펀드 조성…초기사업비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학교문제·분담금 문제 등 사업지연 요인 제거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추진…HUG 보증한도 내에서 자금조달

주민협력체 구성 및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예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됐다.ⓒ뉴시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총 13개 구역, 3.6만가구의 재건축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와 함께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할 방침이다. ▲주민협력형 정비모델도 적용한다.

우선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소요된 학교문제의 사전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1기 신도시 정비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단 계획이다.

또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도 해소한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LX공사가 전자동의 플랫폼 구축 용역(4.1억원 규모)에 착수 준비 중이다.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국토부는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한단 계획이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저감, 모펀드 출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투자 유지, 시행사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경쟁입찰)해 운용사 간 경쟁으로 대출금리 저감 등을 꾀한단 구상이다.

누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추진한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증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 이후로 앞당긴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부무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HUG가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복잡한 금융구조,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우려 등 지자체의 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알기쉬운 가이드라인 2종을 제작해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12월부터 선도지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