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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태균의 황금폰 어디 있나?…구속적부심 최대 쟁점" [법조계에 물어보니 565]
명태균, 26일 구속적부심 청구하며 구속 부당 호소…법원 27일 오후 4시 피의자 심문 진행법조계 "적부심 판단, 증거인멸 우려가 최대 쟁점…명태균, 정치 희생양 프레임 강조할 듯""수사기관 및 법원 협박하는 태도 보이면서 증거 담긴 '황금폰' 소재는 함구…석방 가능성 낮아""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고려해 석방될 여지도…금품 받은 명목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항소심서 결론 달라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64]
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무죄 선고…"교사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법조계 "이재명, 김진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 전송하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진술서 수정 요구하며 증언에 적극 개입한 정황 있어""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선택지만 있었을 뿐…무죄냐, 유죄냐는 고려 대상 아니었던 사건"
"민주당 검사 탄핵, 결국 '이재명 지키기'…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무력화 시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63]
민주당, 28일 본회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이재명 재판 지장 우려법조계 "결국 목적은 이재명 기소한 검찰 압박…정치 검찰에 탄압 받고 있다고 호소하려는 제스처""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많은데도 굳이 탄핵 소추?…명백한 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무력화 시도""탄핵 소추돼 검사들 직무 정지되면 당장 이재명 공판 대응 어려워져…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
"연세대 즉시 항고, 수용 안 될 것…서둘러 재시험 보는 게 피해 최소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562]
법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유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0일 이의신청 기각법조계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안 되면 합격자 바뀌는 등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기존 시험의 효력 유지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해주는 방안 강구" 의견도"본안 판결까지 시험 효력 정지해야…재판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현실적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까지 가담, '노쇼(no-show)'는 범죄…사기·업무방해죄 성립" [법조계에 물어보니 561]
전국 김제서 40여명 공무원들에게 노쇼 피해…앞서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도 단체예약 후 발뺌서울 송파구 카페 운영자 "빵 100개와 음료 50잔 주문한 손님 연락 끊은 채 아예 잠적"법조계 "임박하게 주문한 뒤 곧 와서 결제하겠다고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 범죄 성립""범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어…예약금이나 선결제, 노쇼 페널티 등이 대책"
한동훈 "민주당의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렸다"
선봉에 선 공직사회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잊지 말아야 [정년 연장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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