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우리는 재건축 언제?”…1기 신도시 ‘순차정비’ 추진

“앞으론 주민 동의율 경쟁 없다”…주민제안 방식으로 승인 검토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총 3만6000여가구의 물량이 지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의 순차정비를 도울 예정이다.ⓒ데일리안 DB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총 3만6000여가구의 물량이 지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의 순차정비를 도울 예정이다.

27일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결과에 대해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도시 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3개 구역) ▲일산 8912가구(3개 구역) ▲평촌 5460가구(3개 구역) ▲중동 5957가구(2개 구역) ▲산본 4620가구(2개 구역) 등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적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실장은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다음 달 체결하고 협력해 학교 문제를 사전 해소하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업무를 지원하겠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축 중인 전자동의 플랫폼을 통해 동의서 관련 주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마련해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 및 보증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부-지자체-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각 지제차와 함께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가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상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정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되지 않으면 정비가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시장의 높은 정비수요를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차정비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 승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