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이재명 방탄입법' 시동…'위인설법' 논란 가중 [정국 기상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이재명 방탄입법' 시동…'위인설법' 논란 가중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 발의된 개정안이다.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뤄진 때와 같은 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판사 개인 간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판사에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해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친명(친이재명)계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십만 명의 국민이 권력을 맡긴 국회의원을 판사가 고작 100만원의 판결로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루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원으로 사형선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다.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물가 상승 등)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도 발의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와 후보자 비방죄(공직선거법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제안 이유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해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달렸다. 국회가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 대표가 설령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눈은 '역대급 폭설'…전국 피해 상황 종합

27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데다 강풍까지 불어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해 각종 고립·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적설량은 경기 군포 27.4㎝, 경기 의왕 27.4㎝ 서울 관악 26.7㎝, 강원 평창 24㎝, 경기 수원 23.5㎝ 등이다.

밤사이 한꺼번에 내린 눈이 도로에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영하권 기온이 지속되며 피해가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옥천면 한 농가에서 제설작업 중 차고지가 무너져 8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알루미늄 소재로 지은 천막형 차고지 위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무너지는 시설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에서는 눈이 쌓인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주와 전선을 접촉해 174가구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

경기 광주와 강원 횡성 등지에도 폭설 여파로 정전이 발생해 각각 200여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오후 2시 24분쯤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서는 강한 바람에 건물 옥상의 물탱크가 도로 위로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오후 4시 10분쯤 경부선 석수∼관악역과 경의중앙선 팔당∼덕소역 구간의 선로에 나무가 쓰러지며 한때 열차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강원과 경기 남부 등지를 중심으로 20㎝ 안팎의 눈이 쌓이면서 눈길 교통사고 피해도 속출했다. 오전 6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서석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석터널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제네시스 승용차를 25t 덤프트럭이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부딪치며 총 5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오전 9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용서고속도로 동탄 방향 길마재터널 입구 부근에서 차량 추돌사고 2건이 각각 발생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고정배당금 25% 상향

SK하이닉스가 주당 연간 고정배당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한다. ‘순현금 달성’과 ‘적정현금 확보’라는 구체적인 재무 건전성 목표도 설정해,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는 재무구조 강화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Value-up) 계획을 27일 밝혔다.

신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누적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이하 FCF)의 50%를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한다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주당 연간 고정배당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고정배당을 높이면서 앞으로 총 현금 배당액이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당사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AI 메모리 세계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까지 성원하고 지지해준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어 “앞으로도 메모리 업황은 변동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당사는 주주환원과 재무 건전성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순현금 달성’과 ‘적정현금 확보’라는 구체적인 재무 건전성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정책에서 지급하던 연간 FCF의 5%는 재무구조 강화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순현금(Net Cash)은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유 현금이 차입금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며 적정현금은 미래 성장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연간 투자 재원를 뜻한다.

회사는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환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영실적 호조로 유의미하게 FCF가 높아진다면, 회사는 정책 만료 이전에라도 조기환원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