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성균관 재학생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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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한 뒤 탄핵 정국 속으로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생이 계엄 선포 배경에 주목하며 망가져 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 국회의 부패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대학생들이 소통하는 '에브리타임'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재학생 A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에브리타임은 소속 대학이 인증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를 두고 "정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물었다.

먼저 A씨는 국회 기능이 상실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나"라며 "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이다. 이전 정부들은 많아야 3~4번이었다.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한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 하는 건가. 국가 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 인가"라고 일갈했다.

그 다음 A씨는 사법부 기능 상실을 언급했다.

그는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 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됐다"며 "부정·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하는 야당 측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살아났다"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 게 권순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교사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도 위증죄는 선고되고 위증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A씨는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짚었다.

A씨는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국제 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에 족쇄만 달며 마비 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막고 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 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거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 주지는 못할망정 탄핵에 동참하자고 한다"며 "그 저의가 참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친다"면서 그 근거로 "삼립 빵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 용지들, 형상기억복원 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투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선관위 채용 비리도 거론했다.

그는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 파쇄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겨우 5% 정도만 털었는데 나온 결과다"라며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돼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나.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위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삼권분립은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을 훼손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는 건가.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 하지 말아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수정당을 지지해 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A씨는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에 있나라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 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체 왜 미디어는 위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걸까"라며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건가"라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찬찬히 봐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