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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尹대통령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쟁점법조계 "구속돼도 옥중에서 직무 볼 수 있어…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타당""아직 관련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 없는 만큼 사고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사법부 정치적 부담도 팽배""옥중에서 무슨 논의? 무슨 보고?…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권한대행 체제 가는 게 마땅"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법무부, 공수처 요청 받아 9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향후 긴급체포 가능성 대두법조계 "성난 민심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올인하는 민주당…일단 윤석열 내주고 민심 다독여야""긴급체포 아닌 정상적인 절차 따른 대통령 구속, 시간 많이 걸려…사법부, 정치적 부담 안 질 것""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 대통령 '사고' 사유 발생 부담…해도 경찰이 할 것"
"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커서 구속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80]
검찰, 계엄 사태 핵심피의자 김용현 8일 소환…이르면 9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법조계 "조사 직전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증거인멸 정황 확연해 구속 가능성 커""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행위, 범죄 중대성 커…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해외도피 우려도""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명백하면 체포 및 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 영장 발부, 사법부 부담 느낄 것"
"尹대통령 긴급체포 되면 유고 상황…총리 직무대행 위헌 논란 없어져" [법조계에 물어보니579]
법조계 "대통령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돼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유고 상황…총리 권한 행사 가능""대통령 긴급체포 하려면 삼엄한 경비 뚫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대통령 긴급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정치적·외교적 파장 만만치 않을 듯""지금 현 상황만으로도 '사고'에 해당…한 총리의 국정운영 대행, 현실적으로나 형법상 합당"
"지금껏 불구속 특혜 조국, 계엄사태 수습한다고 선고 연기?…수용 안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8]
조국,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이유로 12일 자녀 입시비리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 연기 신청법조계 "형사사건 3심, 선고기일 연기 받아들이는 경우 거의 없어…수습은 다른 사람이 하면 돼""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특혜 누려온 만큼 신변 정리할 기회도 충분했을 것""대법서 항소 기각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 높아…선고 전에 어떻게든 새로운 전략 생각하는 듯"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사법부 흔들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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