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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11일 "경호처가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尹대통령 향한 내란죄 수사 속도전…이번 주말 탄핵 되면 긴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향방 주목법조계 "탄핵안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부담감 크게 줄 것""검·경 등 수사기관 수사도 급물살 전망…대통령도 강제수사 염두하고 적극 대비할 듯""직무정지 기간 강제수사 법적 제약 없어…권한대행 체제, 국정마비 우려도 줄어들 것"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尹대통령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쟁점법조계 "구속돼도 옥중에서 직무 볼 수 있어…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타당""아직 관련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 없는 만큼 사고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사법부 정치적 부담도 팽배""옥중에서 무슨 논의? 무슨 보고?…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권한대행 체제 가는 게 마땅"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법무부, 공수처 요청 받아 9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향후 긴급체포 가능성 대두법조계 "성난 민심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올인하는 민주당…일단 윤석열 내주고 민심 다독여야""긴급체포 아닌 정상적인 절차 따른 대통령 구속, 시간 많이 걸려…사법부, 정치적 부담 안 질 것""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 대통령 '사고' 사유 발생 부담…해도 경찰이 할 것"
"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커서 구속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80]
검찰, 계엄 사태 핵심피의자 김용현 8일 소환…이르면 9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법조계 "조사 직전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증거인멸 정황 확연해 구속 가능성 커""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행위, 범죄 중대성 커…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해외도피 우려도""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명백하면 체포 및 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 영장 발부, 사법부 부담 느낄 것"
경찰, 경호처 저지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MBC,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에 포함됐었다 [미디어 브리핑]
"한동훈, 탄핵 찬성하고 당 나가라…유승민·김무성처럼"
최상목 “국무회의서 비상계엄 강하게 반대…경제 미치는 영향 제한적”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계엄령 후 尹 인스타 거침없이 폭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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