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등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이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법원은 항소심이 개시되면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이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국안정TF' 이양수 "이재명 대선 불출마하면 당장이라도 하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단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는 벌써 이뤄졌을 일이라고 바라봤다. 정국이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의 한 축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 탄핵이 벌써 이뤄졌을지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하야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대통령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록 보유하고 있지 않아…5분 만에 종료"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저지에 진입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일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이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에 실패한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상법 vs 자본시장법...탄핵정국 개정안 입법 변수 ‘주목’

올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시선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추진해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향후 입법화의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입법화 작업과 자본시장, 재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