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 제도 개선점 등 논의
환경부는 12일 김완섭 장관이 대전광역시 유등천과 대전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3개(갑천, 유등천, 대전천) 국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 위험이 크다.
이에 대전시는 171억원을 투입해 내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하천에 대한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하천 정비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로 인해 공사 시작 전까지 5~7년이 소요된다.
당장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곳에서는 신속한 조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시급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