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업계 과당경쟁 '무관용' 경고…"지나친 시장 개입 우려"(종합)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발전방안 모색·현안 논의

절판마케팅 기승 비판…"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 지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련…"시장질서 훼손시 엄중 책임"

27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정조준하며, 과당경쟁에는 엄중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이 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 전반에 대규모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절판마케팅' 기승을 꼬집었다. 절판마케팅은 단종 시기를 언급하며 가입하라는 일종의 마케팅 방식 중 하나다.

그는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생명보험사 15곳에 대해 경영인정기보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에서 절판마케팅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수익성 없는 상품(고수수료·고환급률)을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실제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해 보험사뿐만 아니라 GA 등 판매 채널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과정의 계약상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험사나 설계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보험 판매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당경쟁에 대해 엄중 경고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는 이 원장의 경고에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친 개입이란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복현 원장의 말은 맞다"면서도 "보험사의 상품 전략이나 판매전략은 시장경제의 영역인데 금감원의 관리 감독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현재 금감원은 상품 판매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소비자는 혜택이 좋은 보험에 가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