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DCF 운용방향 수립…향후 3년간 ‘14.1조원’ 승인

공급망 협력 분야·아프리카 지원 확대

초대형·고부가사업 발굴·지원 목표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한다. 그린·디지털·공급망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EDCF의 2025~2027년 중기 운용방향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EDCF는 향후 3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고, 약 7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우리 대외전략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공급망을 중점적으로 돕는다.

아시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승인 비중은 아시아 50~60%, 아프리카 30~40%, 중남미 10~20% 등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전략적 지원강화, EDCF 사업방식 다변화, EDCF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우리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전략적 지원을 펼치기 위해 공급망을 연계한다. 공급망 연계는 K-파이낸스 패키지를 포함해 공급망 협력사업 우선 돕는다.

아울러 사업 발굴·개발 기본약정을 확대하고 대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초대형·고부가 사업을 발굴·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과 연계해 EDCF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DCF 사업방식을 다변화한다. 개발도상국 민간전대차관 시범 개시 및 민간지원 수단별 가이드라인 수립, 보증사업(ADB IF-CAP)을 추진해 민간지원·보증한다.

조달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원국 역량과 사업 특성에 따라 조달 방식을 다양화해 조달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또 비구속성 지원제도 정비와 우리 기술우위 분석을 실시한다.

EDCF 사업품질 및 가시성을 제고한다. 수원국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관리자문단을 기존 3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 파견한다.

더불어 완공 후 운영·유지 예산 차관지원 검토,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정례화 및 사후지원 규모·기간을 늘린다. 규모는 최대 50억원, 기간은 하자보수 진행중에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EDCF 차관에 간접세 포함 및 보충융자 지원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민원심의위(수은)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DCF는 추후 개발 효과가 높고 지원 가시성이 높은 초대형·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민관협력 전대차관, 보증을 새로 도입하는 등 기금 지원대상과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개발수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완공 이후 운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EDCF 사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기재부는 “예기치 못한 개도국의 세금부과나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와 수원국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