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빼돌린 삼성바이오로직스 前 직원, 1심서 징역 3년 실형

영업비밀 175건 유출,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 "생명공학 핵심기술 포함돼 실형 불가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 DB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40대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A4용지 3700여장 분량)을 외부로 유출했으며, 같은달 13일에는 영업비밀 38건(A4용지 300여장 분량)을 추가로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기술이 담긴 ‘IT SOP’와 각국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IT SOP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 기술 자료다. 표준화된 공정 절차를 통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매번 동일하게 대량 생산하도록 돕는다. 이는 생산성과 품질, 비용 등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며, 안정적인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 직후 “수많은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