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최교진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11일까지 재송부 요청, 한동훈 "고신용자 이자 높이자? 李대통령 틀렸다…신용사회 무너뜨리는 것"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李대통령, 최교진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11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역시 1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해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고신용자 이자 높이자? 李대통령 틀렸다…신용사회 무너뜨리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틀린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꺼낸 금리 관련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겨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법정에 선다…24일 첫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KT '불법 소액결제' 피해 1억7000만원…"고객 청구 없이 전액 떠안는다"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규모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열린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이번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침해사고라고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KT가 접수한 직접 민원은 177건(7782만원)이며, KT 자체 분석 결과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확인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발생한 피해금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태로 美 일자리 수천 개 사라질 것"

미국 이민 당국의 지난주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꿈꾸는 미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을 미국 노동계의 승리이자 불법 노동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로 선전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 규정이 외국 기업의 공장 건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전임자들이 추진해왔으며, 완공되면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