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 안건 의결까지 생중계…사상 최초"

李대통령 "'비상계엄 관여 정도 따라 인사'

특검 의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세울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중요한 것은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