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심리만 잔뜩 부추기는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부동산]

‘내 집 마련’ 문턱 높아지고 임대차 시장도 ‘흔들’

고강도 규제에도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 솔솔

“빚투, 주식은 레버리지 투자…부동산은 투기?”

설익은 대책에 서민 실수요자 주거불안 ‘가중’

ⓒ데일리안 DB

“집을 못 사게 막을수록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더 자극되는 거 같아요. 전세든, 매매든 언제든지 여건에 맞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집 사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서울 중랑구 중개업소 관계자)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재건축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대출이며 현금청산이며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벌써부터 재건축을 미루자는 얘기도 나옵니다.”(안양 평촌 내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느끼는 충격의 여파는 상당한 모습이다.

다주택자부터 1주택자,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임차가구, 재건축 단지 소유주 등 시장 곳곳에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려는, 특히 실거주 없이 갭 투자로 매매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수도권 전반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현금 여력이 크지 않은 실소유자들의 매매와 청약시장 문턱은 높아지고 전세 물량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임차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

집값은 어떠한가. 상승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오름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선 정부 규제를 비웃듯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키가 될 정비사업도 전방위적 규제로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 동력이 꺼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야당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제 2의 통계조작이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책 수립 당시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에는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대책이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넘어 집값 상승 온기가 퍼지지 못한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을 같은 규제로 묶어 버리니 정부가 집 값을 누르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처방전을 써냈다고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화성과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며 설득력을 잃었다.

수도권에서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연말까지 세부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공공 중심으로 서울 내 핵심 입지에 충분한 물량이 들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 현재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공백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지적된다.

수요와 공급,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한 설익은 대책에 시장 왜곡은 오히려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면서 서민들의 씁쓸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빚투(빚 내서 투자)를 두고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10·15 대책 발표 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을 비춰 생각해 보면 ‘빚 내서 집을 사는 것은 투기지만 빚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집은 주식과 달리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재다. 일시적으로 수요를 틀어막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억누를 수는 없다. 오히려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이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 없이 내놓는 처방전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치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