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107곳 중 87곳 노후…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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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시설의 80% 이상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7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87개가 노후 시설이다.

시설의 96%는 3인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체 입소 장애인은 7070명으로 평균 연령은 44.1세였다. 이 중 5508명은 지적장애인이었고 6826명은 심한 장애로 분류됐다. 평균 입소기간은 24.3년이었다.

종사자는 5143명으로 이 중 생활지도원이 3699명이었다. 인권교육 이수 실적은 기준을 상회했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나 인권지킴이단 보고 체계는 미흡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인권침해 의심사례는 35개 시설에서 50건이 신고됐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와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 다인실은 1~2인실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용공간 중심의 CCTV 설치 의무화도 검토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도 확대한 뒤 의료인력과 돌봄인력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기능을 강화해 학대 초기대응과 피해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운영 여건도 보강할 계획이다.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를 강화하고 퇴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연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