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수사' 마무리한 채상병 특검…'구명로비 의혹' 실체는 못 찾아

특검팀, 8가지 주요 의혹 관련 33명 기소…"대부분 실체적 진실 규명"

"피고인들 행위 상응하는 책임 지도록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실체는 못 밝혀…유죄 입증 어려움 전망

법조계 "尹 왜 격노했는지 안 밝혀져…공소유지 쉽지 않을 것"

이명현 특별검사ⓒ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윤 전 대통령 '격노'의 이유를 둘러싼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끝내 그 실체를 찾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8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모두 33명을 기소처분했다며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는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150일 동안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에 대해 180회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피의자·참고인 등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지연·방해 의혹 수사를 통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전직 부장검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50일에 걸친 수사에도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종료되며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실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는 확인했지만 화를 낸 이유나 동기 등을 찾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는지, 왜 수사를 무마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할 게 예상되는 이상, 향후 공소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쪽이든, 윤 전 대통령 쪽이든 로비가 들어가서 부당하게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증언했고 두 사람은 채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대화방 참여 인물과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 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환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해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핵심 인물인 김 목사 등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돼 수사 대상에 오르자 여러 경로로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대상이 김 여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