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무마 등 직무 관련 대가성 뇌물 수수
아들 병채씨에 벌금 50억1062만원·추징금 25억5531만원 요청도
화천대유 김만배 징역 5년 구형…범죄수익은닉·정치자금법 위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8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징역 3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병채씨에게는 벌금 50억1062만원과 추징금 25억5531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무마하는 등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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