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12·3 계엄 1년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등 [12/1(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장성민 전 국회의원 ⓒ장성민 전 국회의원 SNS

▲장성민, 12·3 계엄 1년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현 정부·여당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실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임을 정권 출범 시작과 동시에 예견했다"며 "그 요인은 대미외교·경제정책·내각인사·재난관리 실패"라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모든 것의 1차적 원인은 그의 범죄 리스크에서 발생될 범죄 리더십"이라며 "국가는 그의 범죄 리스크를 없애는 데 총력 동원될 것이고, 국가 권력은 사유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추락은 또 다른 내우외환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예상은 빗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몸통으로 의심되는 대장동 게이트는 7800억이라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깃털들은 구속됐다"며 "하지만 대장동 설계자라 공언했던 이 대통령은 법적 처벌에서 면제됐다. 그리고 자신의 배임죄 혐의, 재판 무력화를 위해 여당에서는 배임죄를 없애고 재판중지법을 만들어 관련 법과 재판 자체를 지우는 작업 중"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이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한 권력 남용 흔적이 노출됐다고 언론 사설들은 혹평한다. 노만석 전 대행도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용산을 고려했다고 이실직고해 용산 대통령실을 직격했다"며 "기존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새로운 사법 리스크를 재생산하는 또다른 범죄 리더십의 악순환이다. 지금 한 사람의 범죄 리스크를 없애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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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무죄 예정된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 기소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자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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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보다 의무 택한 손주…홍라희 여사의 표정이 말한 한 순간

"자랑스러운 손주의 모습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시네요!"

지난달 28일 이재용 회장의 장남 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에서 손자의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데일리안TV' 유튜브 쇼츠(짧은영상)가 이틀만에 조회수 250만 뷰를 넘어섰다.

이지호 소위의 신고와 홍 여사, 이 회장이 계급장을 떼어내는 짧은 순간을 담은 영상에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재벌가의 모습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함께 담겼다.

실제 손주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홍 여사의 모습에 "순수하게 기뻐하시는듯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실까", "이재용 회장님도 입이 안다물어지네요" 등의 관심과 응원도 쏟아졌다.

한편 이 회장의 장남 이 소위는 지난 9월 15일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 11주간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날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였던 이 소위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삼성가 4세로서의 특권보다 책임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 사회적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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