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정보유출에 "엄중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5개월 동안 유출 자체 파악 못했다는점 놀랍다"

"2차 피해 막는데 가용 수단 총동원…이정도인가"

"민간·공공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제도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길 바란다"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쿠팡은 앞서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관계당국의 1차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등도 이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