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추진전략 발표…AI 행정 윤곽

국민 중심·AI 행정 결합한 새 정부혁신 모델 출범

4대 핵심 전략, 12개 세부과제 제시

윤호중 장관 “국민이 정책의 주역, AI가 행정효율 뒷받침”

정부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고, 인공지능(AI)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와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소통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실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기관별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합한 범정부 참여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민 의견이 직접 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시민참여기본법’ 및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국세심사청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의에 기반한 실질적 민원 해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은 ‘찾아가는 민원실’, ‘농촌 왕진버스’ 등 현장 중심 공공서비스 확충을 담았다. 사회적 약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 효율화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형식적 회의를 줄이고,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 제도를 신설해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관별 특화형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2만명 규모의 ‘AI 챔피언’을 양성하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통해 공직사회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 판단 책임성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그리고 학계·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서고, AI가 이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