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예산 729억원…'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사후제재→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예산 신규 반영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에 133억원 편성

마이데이터 사업 116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09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정부안보다 24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보다는 70억원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과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원으로, 올해보다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 및 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이다. 올해 89억원보다 49.4%로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신뢰 기반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27억원 등이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 관련 예산은 14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원이다.

이를 통해 AI 시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의 지원과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사용한다.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 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