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량규제가 만든 연말 대출 절벽…실수요자만 직격탄

연간 목표 33% 초과하자 은행 셧다운

잔금 앞둔 실수요자 ‘막막’

정부 대출정책, 시장 현실 외면했다는 비판 확산

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33% 초과하자 은행들은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닫았고,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금리까지 높이며 신청을 사실상 차단했다.ⓒ뉴시스

연말 금융권에서 반복되는 대출 절벽이 올해도 재현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다시 묶으면서 시중은행이 대출 창구를 잇따라 닫자, 이미 계약을 마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까지 자금 조달에 막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33% 초과하자 은행들은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닫았고,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금리까지 높이며 신청을 사실상 차단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시중은행에 지시했지만,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잡히면서 금융권은 불과 몇 달 만에 증가분을 소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목표치가 과도하게 잡히는 데다 초과 시 제재가 강해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 셧다운 외엔 선택지가 없다”며 “정책 혼선의 부담을 은행과 소비자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획일적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만 희생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미 분양·매매 계약을 해 잔금 일정이 임박한 고객들까지 은행에서 “올해는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며, 대체 자금 마련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금리가 높은 지방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폭증했지만, 이들 기관 또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취약 차주와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초 목표치가 리셋되면 다시 대출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는 점은 피하기 어렵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규제가 외형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고금리와 고위험권으로 소비자를 밀어내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