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헌재법 개정안' 추후 논의…"내부토론 필요"

與김용민 "다음 소위서 계속 심사"

野나경원 "위헌을 위헌으로 덮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의견 제시에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 외에도 최근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비롯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 사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비공개 소위 회의 중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것은 계속적인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단순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심사만이 아니라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