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국민의힘 "與, 국기문란 멈춰라"·장동혁 "李정권 '선택적 정의',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났다" 등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가운데)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국민의힘 "與, 국기문란 멈춰라"

국민의힘이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李정권 '선택적 정의',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 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꾸짖었다.

"생일케이크 불며 성추행 논란 날려"…국민의힘, 장경태 윤리위에 제소

국민의힘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아울러 주진우 의원은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은 8일 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는)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감찰과 경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직접 나서 통일교 '입틀막'을? 李대통령·민주당, 스스로 밝혀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것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며 "당시 대통령이 왜 저런 무리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고 해석했다.

명태균, 재판서 "'윤핵관' 공천 장난 막기 위해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추천했다"며 김 전 의원만 공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윤영호 '민주당 지원' 진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이 사실상 특정 정당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지 않았단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16호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의 법적)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해 이를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다시 일원화? 코레일·SR 통합, 반대·독점 우려에 ‘진통’ 예고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의 주체인 SR이 기관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데다 철도업계에서도 독점 체제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좌석 공급 확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간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고속철도 운영통합을 꾀하고 연구 용역과 법정 절차 및 논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