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반환 해결되나... 국방부와 ‘토지 교환’ 협의 순조롭게 진행

옛 6군단 정문앞 전경 ⓒ데일리안

경기 포천시가 오랫동안 애를 먹었던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포천시청사 전경ⓒ포천시 제공

국방부가 군시설물이 있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인근 일정 규모의 국방부 땅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역점사업으로 6군단 부지 인근에 추진 중이던 드론 등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방식과 관련,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장기간 표류해 온 반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는 옛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실상 사업성 부족과 재정 부담, 이전 대상 부대 확보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대규모 선투자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실질적인 반환 시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다 실행력 있는 대안인 토지 교환 방식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토지 교환 방식은 시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옛 6군단 부지(2만평)를 다른 대체부지(국방부 땅)로 교환해 반환받고, 받환받은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8만평)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활용 구상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와는 시유지 원상회복 및 반환 계획을 전제로 한 토지 교환(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될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6군단 부지 반환 방식 전환이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결정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해당 토지 교환 방식이 6군단 부지 반환의 실질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환한 국방부 땅을 포함한 전체 부지를 활용해 첨단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교환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는 포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공간”이라며 “부지 반환이 가시화될 경우 경기북부 국방·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성장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포천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환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국방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토지 교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