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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에게 "리틀 MB, 홍수시장" ´날세워´


입력 2010.10.18 15:27 수정        

<국감 국토해양위>광화문 침수, 서해뱃길 사업 ´공격´

1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추석 연휴 발생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원인과 대책, 서해뱃길의 경제성 및 안전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침수에 대비하지 못한 시의 대응시스템 등을 문제삼는 한편, 서울시가 서해뱃길의 경제성을 부풀렸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광화문광장의 침수는 ‘인재’였음을 분명히했다. 유 의원은 “광화문광장 침수는 집중호우 탓도 있지만 전형적 도시형 수해”라고 규정한 뒤 “배수시설과 재난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침수의 원인에 대해 “광장 지하도 공사 과정에서 하수관을 C자로 튼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도 3년 전 발표 내용의 ‘재탕’ 수준에 불과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원인을 조사해 도시환경에 맞는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 역시 이미 이번 침수 피해는 예견됐던 것임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2004년 종로구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일대 지하 하수관이 C자 형태로 굽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 채 광화문광장을 조성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침수 피해지역 방문을 힐난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수해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것을 두고 ‘리틀 MB’라고 한다”라고 지나치게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빗물펌프장 증설 비용 부족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760억원을 빌리기로 한 상황인데 (이처럼) 예산 확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해대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 아니냐”고 꼬집었고, 김재윤 의원도 “서울시가 수방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광화문광장까지 침수돼 시민들이 ‘홍수시장 오세훈’이라고 하는 건 아느냐”고 신랄히 비판했다.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도 집중 거론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수요예측 결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출한 항만지정 요청서에서 2030년 연간 국제여객선과 서해연안 유람선의 여객 수요예측 결과가 각각 9000명과 10만4502명인데, 같은 해 7월 발간된 서해연결 주운 조성 기본설계 보고서에는 44만2000명과 113만3135명으로 49배, 14배씩 과다 추정됐다”며 “서해뱃길 사업의 예상 비용 또한 2007년 12월 4100억원에서 2009년 7월 2252억원으로 줄었는데 비용편익분석은 같은 기간 2.38에서 1.14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서울시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6000톤급 국제관광선과 3000톤급 연안관광선을 운영할 계획인데 승객 수용 능력은 척당 각각 120∼150명과 27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서 “1박에 40만원대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면세유를 이용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가 서빙과 승객치료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은 뚱딴지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대운하와의 연계성에 의혹을 나타냈다. 그는 “여의도 국제무역항은 내륙운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운하 사업의 시범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시가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증이 돼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울시는 기본설계 보고서가 완료되기 전인 2009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이때 산정한 용역에서 2700억원이던 사업비가 실시설계 때 3600억원으로 올라가고 용산터미널·수상버스·어업피해보상·기타경비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원이 넘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해 실제 금액의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서해뱃길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오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해 수지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5~10년 지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크루즈를 타고 시간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은 돈을 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특히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선박 등 민간투자비를 제외하고 2250억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비도 민간투자비 1373억원을 제외한 2250억원”이라며 사업비를 축소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햇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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