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아주 색다른 레임덕 발생하고 있다"

"순리대로 정치해야 아름다운 퇴장"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한 당청간의 갈등과 관련, “재선이 안 되는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임기 말 레임덕”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중요한 점은 진정으로 좋은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은 레임덕이 거의 오지 않지만 실패한 대통령의 경우는 진작부터 이런 것이 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청와대에선 ‘레임덕이 없다’고 하는데 레임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 것”이라면서 “내가 보기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측근이었던 정두언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렇고,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 중요 문제에서 대통령을 일관성있게 지지해 온 동아, 중앙, 조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 후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쓰지 않았느냐”면서 “(이것을 보면) 아주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 방식과 절차에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주장은 물론 일리가 있다”면서도 “만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가 말하는대로 조용하게 사전조율 하는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런 말은 일반론으론 맞지만 현재의 청와대 분위기에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한나라당의 거사를 보고 ‘대통령이 탈당하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이 정권이 과연 정치를 순리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후 “순리대로 정치를 원만히 했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름다운 퇴장을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니 초조해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 후보자 내정에 대해선 “과거부터 정권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정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원장 등의 포지션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좋은 사람을 바깥에서 쓸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경선과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여러 가지 스캔들과 의혹에 대한 위기를 넘기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크게 대우를 받는 것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정 후보자의 내정이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기관의 본질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그게 돼 있지 않으니 빈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