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북, 방치하면 중국 식민지 될것”

"동북아 냉전 심화로 한반도 전체가 제3류 국가 될수도"

선진화담론을 이끌어 온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그대로 두면 북한의 미래는 중국의 변방 식민지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선진화담론을 이끌어 온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그대로 두면 북한의 미래는 중국의 변방 식민지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12일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북한 동포가 살 수 없는 시점으로 빠른 속도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방향은 보수·진보, 좌파·우파든 간에 분단의 평화적 관리, 현상 유지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권력책임자들의 지속적인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 기회를 받아서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변화’의 시기에 통일방안을 실현시키지 않을 경우 ‘어두운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받고 개척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북쪽의 체제 실패가 제2의 티벳과 비슷하게 돼 한반도는 영구분단으로 간다”며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중국 간 대립구조가 심화되어 한반도 전체가 제3류 국가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지금도 하루아침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 그쪽(북한)에서 요구하는 돈을 갖다주면 금방 대화할 수 있고, 겉으론 대단히 남북협력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원칙있는 통일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하고, 남북협력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정상적인 북한 정권이 등장하면 (남북경협 등은) 아주 바람직하고 가능한 길”이라며 “북한이 빨리 방향을 틀어서 비핵화도 하고 개혁개방으로 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하는 것에 한국 사람들 90%이상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고 점점 비정상성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류나 협력이 현실화될 수가 없다”며 “온건과 강경이라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북한 이슈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 점이 많은데, 북한의 변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남북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확고한 통일의지 및 국론통일 △주변 4강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외교 △북한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정책 수립 등을 꼽으면서 “북한이 체제 위기를 지나서 체제 실패로 갔을 경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통일의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끌고 가는 노력을 할 거냐, 남의 집 일처럼 가만둬서 소위 강대국들이 북한의 미래를 그리게 되고 강대국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을 끌고 갈 거냐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선거 준비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선거전략”이라며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꾀하는 큰 복지는 어렵기 때문에 재분배를 하는 작은 복지로 인기영합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 향상, 삶의 질의 향상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작은 복지에 얽매이는 건) 결코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박 이사장은 현 정부가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과거의 산업화와 선진화 중간쯤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야권도 20세기적 구진보사상, 친북 좌파적인 사고의 경직성에 잡혀있는데, 크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