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신용평가 과정·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책임성도 확보"

김용범 부위원장, 30일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위한 간담회서 당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금융사도 책임 강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개인신용평가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화문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변화에 부응하는 책임성 있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구축은 일회적 대응이 아닌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신용평가는 우리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한 뒤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 뿐 아니라 성실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평가의 정확도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역시 함께 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거래 정보만으로 신용도를 판단하게 될 경우 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야기될 수 있다"며 "앞으로 통신료 납부와 온라인 쇼핑거래 정보, 도서관 이용실적 등 비정형 데이터를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면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한층 고도화돼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평가지표와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과점 체계에 안주해 있는 CB사 뿐 아니라 자체 시스템 구축 대신 CB사 평가 결과에만 의존해온 금융회사를 상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걸맞는 책임성을 갖춰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신용정보산업을 경쟁적으로 재편해 과거 평가기법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모형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 역시 해당 여신의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원채권자로서의 책임은 물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