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우량고객 신용 불이익 낮춘다…업권별 신용위험 차등도 폐지

금리대별 업권별 위험도 동시 반영...41만명 혜택 받을 듯

업권 별 신용위험 차이 없는 경우 현행 은행권 수준 '평가'

업권별 대출발생시 등급하락폭 ⓒ금융위원회

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라도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이라면 신용점수 하락폭이 완화된다. 또한 업권별 신용위험 상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업권 별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출 발생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폭이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고 제2금융권 이용 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출 이용고객들이 불합리한 리스크 평가를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당국은 이용업권 외에 대출 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CB사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개별 차주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고객일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완화된다. 다만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통계검증 등을 통해 해마다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제2금융권 내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중도금이나 유과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에 나서는 등 업권별 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기존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 담보대출자 2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중 중도금대출자 7만7000명, 담보대출자 5만9000명의 경우 신용등급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 완화 조치는 금년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개인신용평가체계가 한단계 고도화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