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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브렉시트 시한 연장안 부결…혼란 계속될 듯


입력 2019.01.30 17:44 수정 2019.01.30 17:44        스팟뉴스팀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시도 불발

시한내 새 합의한 도출·의회 비준 쉽지 않을듯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시도 불발
시한내 새 합의한 도출·의회 비준 쉽지 않을듯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영국 의회가 30일 부결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환율이 표시된 가운데, 파운드화 지폐를 살펴보고 있는 KEB하나은행 관계자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영국 의회가 30일 부결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환율이 표시된 가운데, 파운드화 지폐를 살펴보고 있는 KEB하나은행 관계자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브렉시트 시한 연장안을 부결했다. 3월 29일로 정해진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 의회는 30일(한국시각) 브렉시트 백스톱(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육상국경 문제) 조항 수정안과 '노딜 브렉시트' 거부결의안, 브렉시트 시한 연장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해, 이 중 백스톱 수정안과 '노딜' 거부결의안은 가결했지만 시한 연장안은 부결했다.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 내에 EU와 백스톱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는 뜻이다. 기간 내에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EU와의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EU를 이탈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

이날 '노딜 브렉시트' 거부결의안도 가결됐지만, 이 결의안은 실제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는 법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않는다.

3월 29일까지 백스톱의 대안을 마련해 EU와 협상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다시 영국 의회에 상정해 비준 투표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일정이 촉박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EU는 지난 15일 부결된 기존 합의안을 영국 의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스톱 대안을 놓고 EU와 재협상을 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도널트 투스크 EU 의장 대변인은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대한 영국의 합리적 요청이 있다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의논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기한 연장에 무게를 뒀지만, 이날 영국 의회에서 시한 연장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 사이에서 아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양자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더욱 커져가게 됐다. 양측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딜 브렉시트는) 아무도 원치 않지만,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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