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백·보궐 비용 낭비 우려…총선 공천서 감산 30%
총선 악영향·친문 인사의 유리한 구도 위한 포석 해석
행정 공백·보궐 비용 낭비 우려…총선 공천서 감산 30%
총선 악영향·친문 인사의 유리한 구도 위한 포석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발표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로 보궐선거를 초래할 경우 민심 이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모습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길’을 터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 등 ‘2020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 10%에서 30%로’ 강화하는 등의 룰을 발표했다.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현역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사퇴해 이에 따른 보궐선거가 야기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중도사퇴자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 특히 지역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며 “자치단체장이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사퇴하는 즉시 행정 공백이 발생되고,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사퇴한 뒤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지 않은 건 국민권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감산 30%는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구역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통상 당 경선이 선거 60일 전쯤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경선 후보로 입후보할 때는 사퇴를 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윤 사무총장이 이같은 방침의 취지를 △행정 공백 최소화 △자치단체 예산 낭비 차단 등으로 설명했지만, 정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간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산 룰은 있었지만, 이렇게 강화한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선 차기 보궐선거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일 기점으로 당선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퇴한다면 부정 여론이 발생, 당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물론 총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거란 해석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당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간 경선에서 낙선한 자치단체장이 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례가 번번히 있어 왔다. 이는 당내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으로, 지지층 표를 '갈라먹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어부지리로 야권에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복귀한 ‘친문 인사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이 같은 의미에서 주목되는 지역구는 서울 용산과 서울 구로을 등이다.
진영 의원이 불출마를 전제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입각하며 무주공산이 된 서울 용산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지역구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이성 구로구청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으로 당에 복귀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승계설’이 나오고 있다.
당이 ‘친문 체제’로 정비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친문 인사들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인사가 ‘정치 신인’일 경우 공천심사 시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이 현역 자치단체장과 맞붙을 경우 유리한 구도에 설 수밖에 없다.
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데 총선과 보궐선거 표심이 따로 움직인다고 보긴 어렵다”며 “행정 공백, 예산 낭비 등으로 당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다는 해석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룰 외에도 △전략공천 최소화 △여성 후보에 최고 25% 가산점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경선 감산 25% 상향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20% 감산 등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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