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산업·노동계 구조혁신 추진한다…범정부TF 가동

5대 부문 20개 과제 혁신 가속화, 추진력 확보·연내 성과

5대 부문 20개 과제 혁신 가속화, 추진력 확보·연내 성과

정부가 내년도 특별 중점 관리과제로 5대 부분의 구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정부 4년차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특별관리 과제로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와 5대 부문의 구조혁신을 통해 현안을 타개하고 추진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 ▲노동혁신 ▲재정·공공혁신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개 부문에서 20개 최우선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산업혁신 부문에서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4+1 전략 틀’을 마련했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시장 혁신, 혁신기술, 인재·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와 함께 제도·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로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추진과 반도체·바이오·미래차기업 창업패키지 지원,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 조성,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이 가속화된다.

기존의 제조·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산단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K-뷰티 혁신전략 및 K-Pop공연장 착공, 의료접근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로는 5G 기반 첨단기술·AI·지능형반도체·자율주행차 등의 기술을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와 바이오헬스 등 중점·핵심기술 확보, ‘한국형 DARPA 시스템’ 같은 고위험·혁신적 R&D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혁신을 확산키로 했다.

인재와 금융 분야에서는 AI 대학원 3곳을 추가 개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혁신인재 20만명을 2023년까지 육성하고,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43조3000억원을 늘려 2020년 479조원을 조성,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2000억원 지원 및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노동혁신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고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노동제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과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산재보험 특례적용직종 확대 및 한시적 보험료 경감을 추진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보완 등과 함께 지역·업종별 노사협력 사례축적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창출한다.

재정·공공혁신 부문은 재정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책임성은 강화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재정혁신으로는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과 재정평가제도 대상・주기 조정 등 성과관리제도 개편, 만성적 이월·불용과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 부정수급 점검 강화, 장기재정전망 착수 및 재정준칙‧순채무 지표 도입 검토, 국유재산특례 지출 총량 관리 등이 개선된다.

공공기관 혁신에는 상생·혁신 차원의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신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한 안전경영 정착, 계약상대방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나 불공정 관행 개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제고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한다.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효율성·생산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조직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직무・능력 중심, 특별승진 활성화 등 ‘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강화한다.

고령자·외국인·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총량을 유지하고, 학령·병역인구 감소에 대응한 선제적 조정과 적응방안 마련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으로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생산가능 인구감소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전 생애 평생학습기반 확충・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대학 혁신 연구역량 강화 등 인적자본의 생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인프라 확충 부문은 규제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통해 구조혁신 추동력을 뒷받침한다는 데 비중을 뒀다.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대, 사업화 밀착지원 및 선제적 법령정비,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검토 등 규제개혁과 사전사업조정협의제 도입 등 거래관행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RS) 지원,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기부자 조언기금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이 추진된다.

또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확산과 부처소관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추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개선 등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혁신의 현안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가동해 체계적 추진력을 확보하고, 연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