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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된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5.31 12:00
  • 수정 2020.05.29 08:05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성능점검 성실 수행 사업자, 내달부터 최대 25% 보험료 할인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픽사베이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픽사베이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보험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내년에 도입하려던 해당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가 할인된다.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다.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당 제도 도입은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이는 추가적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3만9000원 수준인 평균 보험료가 6월 이후 3만원 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될 경우 2021년에는 2만원 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뤄지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월 591~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도입 이후 전체 실적을 보면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외산차의 평균손해액 역시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최대 손해액에서도 국산차가 2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774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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