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BIG3·K-방역모델 등에 3258억원 투입

표준 혁신역량 강화…‘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의결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와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분야에 325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각 부처청은 BIG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마지막 연도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전, 성과지표 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활용도를 높인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 MOU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 우리 기술 국제표준화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ISO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 코로나19 유행 이후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참여해 소관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