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매가 반영 여부 따라 비용 2배 이상 차이
사업자 부담 상당 수준…1분기 현금성자산 40%↓
업계, 투자 및 요금 인하 여력 감소…“조정 필요”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과 같이 과거 경매가를 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설비투자 축소와 요금제 조정 등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거 경매가와 예상 매출에 기반해 산정할 경우 이통사들이 지불해야 될 금액은 총 2조8761억원으로 예상된다. 과거 경매가를 적용하지 않은 1조4400억원과는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셈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 시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이통 3사 예상 매출액 합계×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무선투자 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 )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사업자별 연간 실제 매출액×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로 나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지난 3월 한국 재할당 대가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아 5G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집계하고 있다. 프랑스‧미국 2%대, 독일 3%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이통3사는 5G 투자와 요금인하 압박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까지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통3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3조1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 감소했다. 이통사들은 공통적으로 5G를 비롯한 설비투자(CAPEX)지출이 늘었던 것이 현금성자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통3사의 투자 관련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 이들의 1분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총 -3조54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 늘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면 해당 법인이 그만큼의 금액을 투자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5G 네트워크 구축 등 설비 투자로 8조7853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투자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늘어난 4조원 규모의 5G 조기 투자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관된 요금 인하 기조가 유지되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이통3사 중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LG유플러스 뿐이었다. SK텔레콤은 30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고 KT는 3831억원으로 4.7% 줄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버리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요금 인상은 어렵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추가적인 요금 인하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에 과도한 지출을 할 경우 그만큼 통신비 인하나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며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력을 앞세운 건전한 경쟁을 위해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