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종부세 올려라"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김현미 국토장관에 지시

물량 확대·생애최초 구입자 세금 완화 검토 당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건 물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