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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교수 ‘한국회사법’, 한·중 기업 관계 ‘최적의 교재’

  • [데일리안] 입력 2020.07.31 13:50
  • 수정 2020.07.31 13:51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 저

회사법에 대한 정통 이론서…자본시장법 소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한국회사법’.ⓒ최준선 교수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한국회사법’.ⓒ최준선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의 ‘한국회사법’이 중국정법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 로스쿨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회사법에 대한 정통 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기업인을 위한 실무서로 평가받는다.


특히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 최근까지 나온 한국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판결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판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 및 기업운영 실무자들에게 훌륭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주요 하급심 판례가 인터넷과 법원공보를 통해 공표된다. 판례는 상법이 실제 적용된 구체적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변호사들도 법률조문과 함께 구체적인 유사판례를 법원에 재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시험도 판례에서 출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한국에서는 판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인 ‘한국상사판례학회’도 있다.


이 책은 한국 자본시장법 내용도 병행 소개함으로써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회사법제와 회사의 운영실무는 모든 나라가 거의 동일하므로 한국 회사법과 중국 회사법을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기업에게도 한국 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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