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찬성, 내 지역만 빼고"…민주당 의원들 '님비' 논란

정부 주택공급 대책, 마포·과천·노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서 갑론을박 벌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연합뉴스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