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8% 늘린 550조 예상…'한국판 뉴딜' 확장재정

1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떠받치기 위한 확장재정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의 회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가율을 7~8% 수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계산하면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한편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경 단행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