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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반대"

  • [데일리안] 입력 2020.09.16 11:00
  • 수정 2020.09.16 10:45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전경련·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발표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르면 오는 11월쯤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도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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