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주제발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코로나 생존좌표 탈규제에 있다”

코로나 극복 위해 과감한 투자 필요…‘초격차’ 실현

“규제개혁 통해 온쇼어링 장려…확장기업 개념 도입”

미래 성장 핵심 AI…“정책지원 등 육성 적극 나서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좌표는 자유에 기반한 ‘탈규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창의와 혁신이 일어날 수 없고 국가 전체가 망가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16주년 경제산업비전포럼 주제발표에서 “모든 조직은 자유가 있어야 창의와 혁신,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익집단이 영생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면 창의와 혁신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감시기능이 강화돼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 전략을 실현해야만 코로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재육성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2년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은 빠르게 증가해 2017년 기준 3.4배 증가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22억달러의 해외투자 순유출이 발생했다.

최 교수는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제조기반 고도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온쇼어링을 장려하고 확장기업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노동과 환경을 꼽았다. 경직된 노동 시장과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을 크게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분야에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인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분야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와 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을 완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노동이 41.8%, 환경·에너지가 27.8%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만연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AI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은 AI 육성을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 실제 AI 인재풀은 53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연구 수준도 22위에 머무르고 있다.

정책 지원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10년간 AI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중국의 17조원에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데이터 활용 처벌 강화와 모호한 규정으로 AI 활용에 제약이 생겨 운영환경 면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교수는 “AI시대가 도래하면 대량 실업이 예상되지만 전체 파이는 확대된다”며 “AI를 도입해야만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두렵다고 외면하면 국가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며 “경제성장을 폭발적으로 일으킨 후 최소한의 복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