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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北피격 해수부 공무원 월북’ 해경 발표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20.10.26 14:26 수정 2020.10.26 14:2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야당 “월북판단, 해경의 선택적 수사” 여당 “실족 아닌데, 차라리 다 밝혀라”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 놓고도 이견 “보고도 전화도 없어” “수사관여는 아냐”

해수부 공무원 북 피격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해양경찰청이 밝힌 월북의 정황 증거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또한 이 같은 증거들과 해경의 내사 상황을 정작 피해공무원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와 해경의 소통부재에 대한 국감위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서 최근 해경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잦은 도박과 이에 따른 빚 문제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성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주를 이뤘다.


피해공무원의 유족 중 친형은 군과 해경의 조사나 수사결과에 대해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정황증거로 피해자를 인격살인하고 있다고 연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먼저 관련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은 해경의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발표를 들어 “형식은 간담회인데 내용은 뇌피셜이었다”면서 “개인의 도박 빚이 있으면 다 월북하는 것인가, 명예살인”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요즘 '소설 쓰시네'란 말이 유행인데 해경 발표도 소설 쓰시네라고 평가한다”며 그간 해경의 두 차례 수사 발표에 대해 “청와대 등의 지시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처음 내용을 전달받은 시각과 전달자, 주요 내용과 지시 등을 캐물었으며, 전달 받은 이후 피해자의 구제에 해경이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부터 첩보 수준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당시 해경의 목적은 수색이라 수색에만 전념했다”면서 청와대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시는 없었고, 간담회는 해경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등 야당 의원들은 해경의 월북 판단에 대해 “동료들의 진술 등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다 버리고 투명한 공개는 안한 채 해경이 자진 월북에만 초점을 맞춰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피해자 아들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편지 회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 해경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해경의 수사결과도 아닌 자체 판단 결과 발표는 피해자 아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라면서 “그간 대통령께 수사 상황이나 간담회 개최 사전보고는 없었냐”고도 물었다.


김 해경청장은 “대통령에게 수사상황이나 간담회 사전보고는 없었다”고 했고, 이에 이 의원은 “그럼 대통령의 전화도 없었고 직접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해경의 월북 판단에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들어 해경의 반박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여당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이번 공무원 피격사건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봉건주의의 하의 북한 소행은 국제법상의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현 정부의 남북관계 신뢰가 역대 가장 높아 신뢰구축이 쌓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월북 문제, 피해자 구제)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여러 증거와 정황 상 실족이 아닌 월북으로 판단되는데 자꾸 야당들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실족해서 갔느냐, 자진 월북으로 간 것이냐가 쟁점인데, 해경 발표가 자진 월북으로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해경청장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부력재에 의지해 북의 민간어선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점과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1억3000만원의 빚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공황상태에서의 충동적인 월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야당 이양수 의원의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것은 수사에 대한 관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이 소연평도 해상에 안강만 어선이 다수 있었고 선미에 줄사다리와 부유물 관련 정보를 보면 단순 실족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여야 정쟁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해수부와 해경이 유족들을 만나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지 왜 언론을 사이에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나. 유족을 만나서 관계기관이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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