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총공세, 힘자랑 野…민생 현안은 헛바퀴

'무능한 독재자·비상식' 발언 수위 ↑

입법 수용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예고

주요 경제 법안 논의 기회마저 실종

"고물가·고금리 충격인데…참담"

10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범야권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무능한 독재자' '비상식' '탄핵' 등 발언 수위도 올렸다. 정국이 '채상병 특검' 폭풍 속으로 휘말린 가운데 민생·경제 현안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굵어진 빗줄기에 걱정과 슬픔에 잠기는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호놀룰루의 맑은 햇살 아래에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세를 계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보도에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5번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강을 자초했던 결정적인 오판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선고를 내릴 때"라고 외쳤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무너뜨리는 주권자 국민의 뜨거운 힘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었다.

야권은 대여 강경 투쟁을 더욱 몰아붙일 계획이다.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특검법 및 민생개혁 입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이탈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 안과는 다른 얘기를 하긴 했지만, 특검법은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임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시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경제 현안 위기 속 국회가 정쟁으로만 점철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계류된 법안은 모두 1130건으로 21대(1094건) 대비 3.3% 늘었지만 정작 민생과 가까운 주요 경제 법안들은 논의 기회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서민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현안을 살필 수 있는 정치적 움직임이 헛바퀴를 돌고 있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