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김용 불법대선자금 6억 수령 연루 정황…공범으로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8일 기자회견

"이재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아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되었다고 보는 주요 정황 증거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여, 김용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하였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11일,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나'라고 확인하기도 했다"며 "김용이 이재명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 (이는)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아울러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용이 이재명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6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아직 2심 재판 중이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권력형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3억8000만원과 추징금 7억9000만원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