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국민의힘 "대단히 유감"

27일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선고 파장

권영세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 임명돼선 안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질문을 받고 "마은혁 건 같은 경우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의장이 해야 하느냐 부분"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의장이 아닌 국회 권한이라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했는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 유감"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왔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 선고 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씀했다. 판결이 나면 최 대행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처음부터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당의 방침은 그대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