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인 줄 알았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을 보니 그가 말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의미였는지 짐작이 간다.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서 거대 야당의 대표직까지 거머쥐었다.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그 이유는 뻔하다…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도(蘇塗)가 아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공천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하지만 곧바로 이 ‘5대 혐오범죄’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는 데다 전과도 여러 개”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한동훈의 공천혁신, 전과 경력자들부터 배제해야

현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자들의 전과 경력을 분석한 한 언론보도로는, 300명의 당선자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무려 100명이나 된다.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전과 5범인 당선자도 있고, 전과 4범인 당선자도 6명이나 된다(지난 1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제외 전과 경력 보유자’는 51명이다).국회가 ‘전과자 집합소’냐는 비아냥을 들을 만도 하다. 이들은 모두 정당 소속임을 고려하면 정당의 공천심사가 부실했거나 그런 정도의 전과…

총선, 21대 국회 심판하는 선거돼야

제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총선 채비에 나서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나 심판이라고 규정한다. 심지어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나친 견강부회(牽強附會)다.내년 4월 실시될 총선은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시기이므로 중간평가라는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김기현 대표의 ‘사즉생’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혁신위’(이하 ‘혁신위’)라는 명칭으로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오는 12월 24일까지 60일간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정당의 혁신위원회는 통상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위기적 상황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된다. 이전의 민주당 혁신위도 그랬고,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p차로 참패한 뒤,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자 김기현 대표는 …

‘민주주의’를 말하는 민주당이 낯설다

길을 가다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민주당이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명의였다.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전에도 그 현수막이 봤었을 텐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걸 보면 당시에는 그냥 얼핏 보고 지나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꽂히듯 눈에 들어온 건 최근 민주당의 행태가 오버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도 많지 않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종·사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처리해야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듣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오명에 걸맞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 회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함에도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돼 있다.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대한 범…

국회의원 증원 시도, 참으로 염치없다

여야는 지난 3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은 각 정당의 이해가 걸려있어 쉽게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다.필자는 이번 협상을 지켜보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는데, 그중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려 현행 300명인…

“선관위 감사 공방 자제하고 관계 기관들 조사결과 지켜보자”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권익위의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