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위기, 해법은 있다
지방대학이 아우성이다. 올해 지방대에 불어 닥친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 때문이다. 지방 명문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 마저도 지방 소재라는 이유로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는다는 속설대로 될까봐 전전긍긍이다.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2021년에 7만6325명에서 2022년 8만5184명 등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2만109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입생 충원에 실패한 대학들은 총장 사퇴 시위 등의 학내 갈등이 발생하고 폐과, 대학 통폐합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사실 지…
언제까지 선수폭행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소위 ‘미투(Me too)’라는 성폭행 사실 공개 흐름에 동참하며 고통의 날들을 보낸 유명 빙상선수가 13개월여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라 주위를 뭉클하게 한 바 있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딴 그 선수에 대해 담당 국가대표팀 코치는 상하관계의 위력을 이용하여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심지어 성폭행까지 자행하여 성폭행 혐의로만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재판과정에서 그는 “일부 폭행과 폭언을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일부 폭행은 인정하고 성폭행…
대법원장이라는 자리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이 들고 있는 1893년부터 집안에서 내려 온 성경책에 손을 얹은 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였다. “나는 미국 대통령 직무를 충실히 집행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바이든의 취임 선서 직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미국은 일반 연방법원 판사를 심판관(Judge)이라고 부르지만,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이 ‘최고의 정의(Chief Justice)’…
정부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교육의 특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보편적 교육정책을 펴려고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자 다시 명문 일반고가 뜨면서 사교육시장이 많은 강남이 주목받고 부수적으로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 계층 갈등의 한 요인이 되는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을 펴니 이번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계층이 승계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의 욕구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추구하는 무엇’이라는 이념에 함몰되다 보니 매번 헛발질하게 되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이 강남 쏠림 현상을 더 심화…
세금 감시,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대출이 101.1%라고 한다. 가계빚이 1682조로 급증해 처음으로 GDP를 넘어선 것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 결과이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해 2019년 공공부문 부채,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채 또한 1133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 대비 59%에 달해 6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 그 이전 정부의 경우 7년 만에 10…
상속세 논쟁, 눈여겨 볼 때가 되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무려 6년 이상 정상적 활동을 못해오다가 지난 10월 25일 마침내 생을 마감했다. 이건희 회장은 주식재산만 18조 2251억원을 남겨 상속세 추정액만 최소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미국, 영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40%, 독일은 30% 수준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인도, 뉴질랜드 등은 아예 상속세를…
조두순 출소와 사회격리 논의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를 수반한 참담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당시 어린 여아를 상대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멍에를 안겼지만, 검사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또 법원은 술 취한 상태의 범행으로 보아 심신미약을 적용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조두순의 출소를 앞…
검찰개혁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검찰개혁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 또한 정책공약의 최우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공약 1호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과 검찰의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의 눈치 보기로 인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든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개념이 될 수 없어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 검사의 …
부동산 혼란, 과연 해법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축인 20대 여성층이 윤미향과 박원순 사건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철옹성 같았던 40대마저 성난 부동산 민심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하였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얼마나 고심하고 힘들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부동산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탈세 집단을 엄벌하고 다주택자나 비거주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등의 정책을 편다. 공급량 확충을 위해 도심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며 신도…
미래 먹거리와 정부의 역할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다.가파른 임금상승과 날로 세지는 노조 파워에 경영자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 최근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부르짖지만 허공에 대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다.문재인 정부 또한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어 소비에만 관심 있고 기업지원에는 소홀하다는게 중론이다. 심지어 기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나 환경조성에 정부가…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광주 실종 여중생에 빌라 제공男…정당 사유 없다면 실종아동법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391]
오서림 양, 광주서 실종 뒤 사흘만에 경기도 이천서 발견…경찰, 집 제공한 남성 조사 중법조계 "실종아동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안 하면 처벌…5년 이하 징역형""약취유인 등 목적으로 유인했다면 처벌 수위 높아져…이천까지 간 경위 파악 중요""남성 행위의 목적과 오 양과의 관계, 오간 대화 및 동선 등 면밀하게 수사해야"
"수사중에 '채상병 특검' 강행, 거대 야당 근육 자랑하나…정쟁 도구 전락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0]
"검찰서 술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이화영…거짓말이면 '명예훼손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389]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법정 제재' 전망 [미디어 브리핑]
류희림 "정상적인 공영방송, 자신들 보도가 오보로 드러난다면 관련 판결도 보도해야 해야""MBC, 장진성 관련 판결 보도 안 해…사과 두루뭉실하고 관련영상 홈페이지에 아직 있어"윤성옥 "장진성, 성추행으로 징역형 받은점 고려해야…사과 방식까지 방심위가 관여 못 해"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미디어 브리핑]
언중위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시정 권고…모방 자살 위험" [미디어 브리핑]
[MDW 2024] "유럽 빌트인 출격 준비 완료" LG전자가 '1兆' 언급한 배경
류재철 사장 "제품 경쟁력으로 3년 내 유럽 빌트인 1兆"다소 보수적인 1조 목표치는 '시장 진입 난관' 탓"그럼에도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 보장" 눈길
[MDW 2024] 유럽 빌트인의 벽... 삼성, 밀라노 감성 녹인 'AI 가전'으로 돌파
[MDW 2024] 밀라노서도 외친 'AI'... 한종희 "올 하반기 가전 웃을 것"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1963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지냈던 인물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맡아…채동욱 총장 탄생시켜조국 민정수석 기용엔 긍정 평가했으나…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우려하기도"검사 텃세 심해, 법무부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어…고생길 훤한데 장관 안했으면"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이화영 '술판 회유' 또 말 바꿨다…기억력 '탁월'한데 '모르쇠' 일관성은 뭐지?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포퓰리즘' 그냥 1억씩 다 준다해라
尹,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비공개 표명… 반성문? 변명문?
美,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지원…역대 3번째 규모
정기수 칼럼
윤석열 사법고시 9수(修)의 진짜 이유?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여당 참패, 선전선동에 무능했던 대가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제22대 총선과 운동권 청산 실패 자세히보면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에 ‘드론 택시’의 시대가 열린다
조남대의 은퇴일기
깜빡한 순간
[코인뉴스] 오브스, 이란發 비트코인 급락에도 강세...본사 이스라엘
오브스 전날 대비 14.51% ↑이·팔 전쟁 때도 비슷한 양상 보여
[코인뉴스]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6만1000달러로 후퇴
[코인뉴스] 네오핀, 한 달 만에 TVL 1000만 달러↑…"멀티체인 확장 전략 통해"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15)
(2024-04-08)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4-19)
(2024-04-12)
코스피, 중동 불안에 롤러코스터...2590대 턱걸이 마감
코스피지수가 이스라엘의 보복공격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론에 3% 넘게 떨어진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1%대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에 지수가 장중 2550선까지 밀린 뒤 오후 들어 다시 2590선을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84포인트(1.63%) 내린 2591.86에 장을 마감했다.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34.01포인트(1.29%) 하락한 2600.69에 개장해 하루 만에 재차 2600선을 밑돌았다. 지수는 한때 3.08% 내린 2553.55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코스피·코스닥 ‘출렁’...3%대 급락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론까지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코스닥이 3% 내외의 급락을 나타냈다. 코스피지수가 2550선까지 주저앉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39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출렁이는 양상이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2시 31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9.77포인트(2.32%) 내린 2577.93을 기록하고 있다.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34.01포인트(1.29%) 하락한 2600.69에 개장해 하루 만에 재차 2600선을 밑돌았다. 이후 한때 3.08% 내린 2…
코스피, 美금리 인상론에 2600선 붕괴...삼전 2%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2600선이 붕괴됐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도 연일 치솟으면서 증시의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97포인트(1.62%) 내린 2592.73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34.01포인트(1.29%) 하락한 2600.69에 개장해 하루 만에 재차 26…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부동산R114, 총선 끝 부동산 관망세 짙어져
4·10 총선 결과 야당이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질 전망이다.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이사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총선 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잠잠'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
실시간 랭킹 뉴스 더보기
현아 “한계 부딪히고, 깨부수는 과정의 반복”
김동준 "다음에는 코미디 연기 도전하고파"
변우석 “‘선재 업고 튀어’ 어려웠지만…밝은 김혜윤 있어 다행”
한미사이언스, 노용갑 부회장 영입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NST,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오영국 신임원장 선임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NST,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신임 원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