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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 1년 전

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성범죄 처벌 '시끌'

대법이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진짜 대법원 판례들 보면 법리 그 자체 고리타분한게 많다. 저런거 무죄내릴 때는 국회에 법개정을 자동으로 요구하도록 제도화하라. 컴퓨터화면에 재생중인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처벌하는 조항 만들라고(hana****)", "성폭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상 그렇다는 거구요... 법 제대로 안만들어졌으니 국회가 놀지말고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메세지일 수 있어요(leej****)", "이상한데?(no_t****)" 등 지적했다.
연예일반 · 1년 전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끊이지 않는 의혹·루머·논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이번엔 남자친구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구하라 남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A씨(27)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헤어디자이너로 구하라에게 결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하라의 소속사 측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며, 확인 후 공식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최근 들어 유독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악성 루머로 팬들의 걱정을 사기로 했다. 소속사는 "수면장애와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터가 없는 담배 사진을 올렸다가 '대마초 소지 의혹'에 휩싸이자 "말아 피우는 담배인 롤링 타바코"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일반 · 1년 전

[전문] 文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습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습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안 미디어